법령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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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태평양 3 율촌 2 지평 2 바른 1 화우 1 신아	# 변호사 (상위 10) 2 강종구 2 노영보 2 김형남 1 김남근 1 박순성 1 김능환 1 손지열 1 윤용섭 1 함준표 1 김동건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3다40681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16상,179]
   손해배상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. 대법원 2015. 2. 26. 선고 2014다1722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5상,537]
   손해배상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

2014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4. 6. 19. 선고 2012나82321 판결
  [손해배상금][미간행]
   손해배상금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4. 서울고등법원 2014. 1. 10. 선고 2013나2923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

2012년

2011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1. 9. 1. 선고 2009나121028 판결
  [투자금반환등][미간행]
   투자금반환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사소송법

2009년